[서울행법] 전입 희망 주민에 승소 판결"주민등록법 범위 내에서 심사해야"
서울 강남구가 무허가 판자촌인 개포동 '재건마을'에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1...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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