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주소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내국인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은 주택임대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