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쳤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때는 채무변제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