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지난 6월 주무관청을 법무부로 변경한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계 톱5 국제중재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내용의 3대 비전과 7대 전략과제도 발표했다. 세션의 주제는 "우수 중재인 육성을 통한 중재 활성화–해외 중재인 교육 사례"와 "국제중재 활성화–중재법원 도입사례 분석".

이에 앞서 정부는 6월 15일 대한상사중재원의 주무 관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변경하였으며, 지난 8월 18일엔 중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중재산업진흥법의 제정을 다시 추진해 중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포석이다.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우리나라 국제중재 유치 건수를 현재 연간 약 70건에서 싱가포르 수준인 연간 약 270건으로 끌어올릴 경우, 연간 6000억원 이상의 부차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국제중재센터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통해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분야에 특화된 중재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대한상사중재원 스포츠 중재 전담팀 구성, 전문 중재인 위촉 등 스포츠중재 활성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포츠중재 전담팀 구성의 전단계로 8월 12일 스포츠중재 활성화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했다.

김현웅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법무부는 중재산업에 대한 지원의 주무 부서로서 대한상사중재원이 명실상부한 종합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발전하고 세계 유수의 국제중재기관으로 도약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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