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훈련 준비행위로 보기 어려워"
해군 전투지원함 갑판병이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후 함미 해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됐다. 대법원은 화장실에 다녀오는 행위가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 준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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