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인모텔 특성상 혼숙 알기 어려워"
자판기를 이용한 결제를 하면 곧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이른바 '무인모텔'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여자청소년과 혼숙했더라도 모텔 주인이 몰랐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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