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6명이 법관으로 임용되어 8월 1일 임명식이 열렸다. 지난해 임용된 37명에 이은 두 번째 로스쿨 출신 법관 임명으로 법원 내 로스쿨 출신 법관이 53명으로 늘어났다.

26명 중 14명은 변시 2회 출신이며, 나머지 12명은 변시 1회 출신. 또 출신 로스쿨별로는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화여대 · 인하대 로스쿨이 각각 3명씩 판사를 배출했다. 이번에 임명된 26명은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 케이스로, 이들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 판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법관의 직을 그저 안정되고 선망 받는 직장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법관이 될 수 없다"며 "법관으로서 명예를 누리기 전에 법관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국민의 기대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고귀한 직분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는 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신임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또 "법관이 관여된 재판에서는 연고주의의 폐습이 존재하지 않음을 국민들이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불편부당한 재판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모든 법관이 당연히 추구하는 바이지만 한 걸음 나아가, 당사자의 의심을 살 여지가 없는 유리알처럼 투명한 절차에 의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설득력 높은 결론으로 한 점 의혹도 자리 잡을 수 없게 하는 성숙된 재판운영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고 있다"고 주문했다.

이번에 새로 임용된 법관들은 8월 1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받은 뒤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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