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면허정지 1일을 1점으로 환산해야"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법원에서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된 경우 부과되는 벌점은 면허정지기간 1일을 1점으로 환산한 100점이라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국무총...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