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가 100일 면허정지로 바뀌었으면 벌점은 100점"
"면허취소가 100일 면허정지로 바뀌었으면 벌점은 100점"
  • 기사출고 2005.10.31 00: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심위] 면허정지 1일을 1점으로 환산해야"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법원에서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된 경우 부과되는 벌점은 면허정지기간 1일을 1점으로 환산한 100점이라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국무총...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