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주유기 판매금지 사건
셀프주유기 판매금지 사건
  • 기사출고 2016.06.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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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변호사]
특허방법 발명과 균등한 범위에 속하는 방법의 실시에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 · 판매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가 성립할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피고가 생산 · 판매하는 셀프주유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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