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가압류신청 의뢰받은 법무사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안 했어도 책임 없어"
[손배] "가압류신청 의뢰받은 법무사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안 했어도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16.06.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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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배당요구 조언 · 설명 의무 없어"
법무사에게 가압류신청을 의뢰했는데 이후 경매절차에서 법무사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못 받았다.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춘천지법 지창구 판사는 그러나 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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