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원] "책임범위 상속재산으로 한정"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됐다면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새롬 판사는 4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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