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가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했다. 이 경우 비록 재등록의 결과는 얻었지만 직권말소의 무효소송을 법원에 낼 필요성은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