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소권 남용 준용"…소 각하"소액사건심판법 따라 개별소송 내야"
저작권자가 속칭 '합의금 장사'를 하기 위하여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권 남용에 해당,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소송이 아니라 피고 개개인별로 소액재판을 청구하라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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