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 소송 대표자나 구성원이 낼 수 없어"
"종중 재산 소송 대표자나 구성원이 낼 수 없어"
  • 기사출고 2005.10.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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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종중,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돼야""종중총회 결의 거쳤어도 마찬가지…이전 판례 변경"
종중 소유 재산 등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종중 등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돼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종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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