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유시민 의원은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신상진, 강성종 의원 일부 무죄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9일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울산 북구)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5도2025)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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