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인터넷주소 선점 부정경쟁행위 서비스사 책임 없어"
"한글인터넷주소 선점 부정경쟁행위 서비스사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05.08.3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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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넷피아닷컴 상대 등록말소 청구 등 기각"웹사이트 내용 서비스사 관리 · 지배 범위 벗어나"
유명 회사의 한글인터넷주소를 그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선점해 사용하며 부정경쟁행위 등을 하고 있더라도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유명 회사에 대해 이로인한 한글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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