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정보 보호책임 기준 첫 제시"특수한 사정, 기대 가능성 등 감안해야"
2008년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서버에 대한 해킹이 발생, 다수 회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회원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옥션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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