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기본권
세금과 기본권
  • 기사출고 2014.06.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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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변호사]
세법을 다루다 보면, 국가의 역할이나 국민의 기본권과 같은 헌법적 주제에 대한 고민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아도, 중요 판례의 상당 부분은 세법에서 비롯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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