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제도의 역사와 변천
자진신고 제도의 역사와 변천
  • 기사출고 2014.03.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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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변호사]
공동행위의 자진신고 제도는 1978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담합회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자진신고로 인정했고, 자진신고자의 면책 여부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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