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 증거 사용 여부 복수안 채택
영상녹화물 증거 사용 여부 복수안 채택
  • 기사출고 2005.05.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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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9일 실무위 회부 형소법 개정안 마련피신 증언 대상자 확대, 피고인 신문제도는 유지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이 마련돼 5월9일 사법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승헌) 실무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러나 검찰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물의 증거사용 방안 등에 대해선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해 복수안으로 논의에 부쳐진다.

피고인신문제도 유지 등 상당 부분 검찰측 주장이 반영됐으나 평검사 등의 반대가 수그러들고 있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한변협 등 재야법조계에도 "국민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등 반대 의견이 없지 않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5일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에게 '형사증거법 관련 의제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 ·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실무위원회 상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개추위는 일정대로 9일 실무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5일 사개추위에 따르면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신문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신문은 공판 첫머리가 아닌 증거조사후 검사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피고인신문후 추가로 증거조사하는 게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또 피고인이 검사 등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를 증거로 쓸수 없으나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증언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증거로 쓸 수 없음은 물론 조사자의 증언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인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는 것은 가능하다.

사개위 관계자는 "참고인의 경우 묵비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아니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언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해 세개의 복수안을 마련했다.



즉,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취급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 ▲엄격한 영상녹화의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하고, 불공정한 편견이나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사용을 배제하는 보충적 증거방법으로 취급하는 방안 ▲조사자의 증언 등으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과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하는 방안 등이다.



사개추위는 9일 실무회의를 거쳐 16일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나 이 일정대로 개정안이 확정될 지, 회의가 속행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