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 한 위원장-김 장관 합의 수용 거부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 한 위원장-김 장관 합의 수용 거부
  • 기사출고 2005.05.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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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배제된 일종의 타협…절차상 문제 있어"김 장관 "검사들 충정은 이해하지만 반발은 안 돼"
한승헌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위원장과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5월3일 저녁 만나 타결지은 것으로 알려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석검사들은 5월4일 회의를 갖고 "사개추위 위원장과 법무부장관과의 합의는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일종의 타협에 불과하므로 그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평검사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나 5월4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제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기획추진단에서 잘 의논하고 있다"며, "검사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반발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는 원칙적인 합의였으며, 오늘 공개된 내용은 검토중인 것이지 최종안이 아니다. 집단 반발은 필요없다"고 설명하고, "(전체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것 같은데) 정의,진실,인권이 조화된 법을 만들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평검사들은 수석검사회의후 낸 자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 관철시도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의 변경을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의 참여하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않고 밀실에서 몇몇 이해 당사자들간의 타협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에 평검사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검사들이 지적하는 것은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 조문 몇개가 아니라 국민의 사법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에 필수적인 기소배심(대배심), 양형기준법,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참고인구인제도, 사법방해죄, 허위진술제 등이 함께 논의되는 완전한 사법개혁논의를 국민의 참여하에 진행해 달라는 것"이라며, "중앙지검 평검사들은 형소법 개정안 추진 일정에 근본적인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의 참여를 통한 국민적 합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평검사들은 "사개추위가 배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법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형소법 등 증거관련법 개정안을 왜 이렇게 급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며, "배심제 또는 참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재판은 2007년 시범실시하도록 예정되어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법안이 먼저 마련되거나 최소한 동시에 마련되는 것이 논리적 순서에 맞고, 배심제 등 새로운 국민의 사법참여재판의 윤곽이 마련되어야 그 재판제도 하에서 어떻게 증거를 제출하고 검사와 피고인간에 공방이 이루어질 지를 정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평검사들은 "제대로 된 형사사법개혁이 이루어 지도록 전국평검사회의 개최 등 여러가지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