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등 양자 협상 통한 법률시장개방 요구 비상
FTA 등 양자 협상 통한 법률시장개방 요구 비상
  • 기사출고 2005.04.1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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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일본 요구 이어 캐나다, 미국 거론 예상DDA보다 파장 클 수도…법무부, 대책 마련 분주
◇법무부의 김형준 검사가 4월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올 연말까지가 타결 시한으로 설정된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 일본 등 주요 나라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와의 양자간 접촉을 통해 국내 법률시장의 개방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국내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 전 회원국이 합의를 이뤄야 하는 DDA협상 보다도 양자간 협상에 더욱 기대를 거는 측면이 없지 않아 법무부가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 국제법무과의 김형준 검사는 4월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법률시장개방에 관한 토론회에서 "법률시장 개방 협상과 향후 과제"란 주제로 강연하고, 대외협상에서의 이같은 분위기를 중점 지적했다.

김 검사는 강연에서 "DDA협상이 올 7월말 협상의 기본골격을 합의하고, 12월까지 협상을 타결짓는다는 목표이나 일정대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미국 등에선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와의 직접 협상을 통한 양자간 해결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중인 스위스 등 EFTA 4개국과 캐나다, 아세안, 일본 등의 경우 우리와의 FTA 협상에서 법률시장개방 문제가 제기될 공산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스위스는 이미 양자간 협상을 통해 국내 법률시장의 개방을 요구해 온 상태이며, 일본도 올 2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법률시장 개방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그는 말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4월1일부터 외국로펌 등의 일본변호사 고용 허용 등 일본법률시장을 거의 전면적으로 개방함에 따라 우리 법률시장 등 해외 시장 개척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김 검사는 분석했다.

또 캐나다도 FTA 협상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국내 법률시장의 개방을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 FTA 사전실무검토회의가 진행중인 미국과 함께 양자간 협상을 통해 시장개방을 요구할 주요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김 검사가 다음달 말 워싱턴을 방문, 미 무역대표부(USTR) 법무서비스 담당자를 만나 두나라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김 검사는 특히 "미국과의 FTA 협상은 우리 정부내에서도 꼭 추진해야 할 과제로 평가받고 있어 이의 타결을 위해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등의 이슈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한 · 칠레, 한 · 싱가폴 FTA에선 법률시장 개방은 DDA 협상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는 "법률시장이 열릴 경우 국내법조계의 외국 자본에의 예속화가 우려된다"며,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1차 양허안을 중심으로 상대국을 설득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약 50명의 변호사가 참석, 여러 개의 질문이 쏟아지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