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자금융거래법상 '사고' 해당"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투자자가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데도 증권사의 전산오류로 거래가 이뤄졌다면 증권사가 손해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