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륜남녀 미행해 사진, 동영상 찍어 제공…징역형 선고
[형사] 불륜남녀 미행해 사진, 동영상 찍어 제공…징역형 선고
  • 기사출고 2013.09.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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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신용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배우자의 부정이나 불륜관계를 추적,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촬영해 돈을 받고 제공하면 죄가 될까. 죄가 된다면 무슨 법을 위반하는 것일까.부산지법 조현철 판사는 7월 25일 남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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