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 死者 명의 사문서도 문서위조죄 대상"
"허무인, 死者 명의 사문서도 문서위조죄 대상"
  • 기사출고 2005.03.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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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공문서 위조만 벌하던 종전 판례 변경"명의인 권한내 작성 문서 형식 · 외관은 갖춰고 있어야"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로 된 사문서도 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이는 대법원이 그동안 공문서 위조에 있어서는 명의인의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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