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안 걸어보고 궐석재판 진행 잘못"
"휴대폰 안 걸어보고 궐석재판 진행 잘못"
  • 기사출고 2005.03.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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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공시송달 앞서 휴대폰 통해 송달 장소 확인했어야"
피고인의 항소장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음에도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 없이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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