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 시절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황정근 변호사의 "선거부정방지법" 개정판이 나왔다.

3년전의 초판 이후 개정된 선거법 내용과 그동안 쌓인 대법원 판례를 보완한 600여 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이다.

저자의 표현대로 선거범죄에 관한 '준 주석서'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우리의 학설과 판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부분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학설과 판례가 소개돼 있다.

무엇보다도 수사실무나 재판실무에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총론과 각론부분으로 나눠 선거부정방지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선거범죄에 관한 총론적인 규정인 연좌제,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범죄의 소송절차상 각종 특칙, 선거범죄 재정신청제도, 선거운동 등이 1~6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이다.

각론(7~14장)에선 주요 선거범죄를 학설과 판례를 정리해 주해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금지규정과 벌칙규정을 나누지 않고 통합해 해설함으로써 실무상 문제되는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대목이 눈에 띈다.

선거범죄의 조사와 수사, 재판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은 물론 여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도 곁에 놓고 궁금할 때마다 찾아보기에 안성맞춤인 책이라고 하겠다.

저자는 판사 시절 서울고법 선거범죄전담재판부에서 1년간 주요 선거재판을 담당하며 선거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전국선거범죄전담재판부 판사회의에서 주제발표하는 등 이 분야의 연구가 쌓여 2001년 12월 단행본으로 출간된 데 이어 이번에 개정판이 나온 것이다.

저자가 초판에서 강력히 주장했던 궐석재판제 등이 이후 입법에 반영되는 보람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선거부정이니 선거범죄니 하는 말들이 사어(死語)가 되어 이 책과 같은 해설서가 더이상 필요없게 되는 그 날이 꼭 오기를 기다립니다."

황 변호사가 초판 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책을 쓰면서 마음에 담아 놓은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