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차량 뒤에서 뛰어나온 어린이 친 경우 불법주차 차량도 책임 있어"
"불법주차 차량 뒤에서 뛰어나온 어린이 친 경우 불법주차 차량도 책임 있어"
  • 기사출고 2005.03.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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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주차 자체가 사고의 원인"…원심 파기
불법주차 차량이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이 차량 뒤에서 뛰어 나오는 어린이를 자동차로 치어 다치게 한 경우 불법주차된 차량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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