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월17일 경기도 성남의 S빌라에 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