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기간중 집필 금지 위헌"
"금치기간중 집필 금지 위헌"
  • 기사출고 2005.02.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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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률상 근거 없고 과잉금지원칙 위반"
교도소내의 징벌인 금치기간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 시행령 145조2항 본문 중 해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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