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수용중 보험급여 정지 합헌"
"구금시설 수용중 보험급여 정지 합헌"
  • 기사출고 2005.02.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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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소자라는 이유로 불이익 주기 위한 것 아니야"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재소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49조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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