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형사판결문 일반 공개
내년부터 형사판결문 일반 공개
  • 기사출고 2013.01.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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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 사건 대상성명, 사건번호 알면 인터넷 조회 가능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형사사건의 판결문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대법원은 12월 21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형사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 개정돼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민사판결문 공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 판결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이며, 판결문 · 증거목록 · 기록목록이 모두 공개된다.

열람 및 복사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방법과 우편 등 비전자적 방법 모두 가능하다. 판결문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열람 및 출력할 수 있고,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복사는 무료이나 우편이나 모사전송에 의할 경우 장당 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우편에 의할 경우 우편요금도 납부해야 한다.

판결문 등은 성명 · 주소 등 개인정보가 비실명 처리된 상태로 제공된다.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이나 소송관계인이 신청한 사건은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될 수도 있다. 또 무작위 열람 및 복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성명과 사건번호를 명시해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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