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변리사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변리사로 등록한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한국법조변리사회(한변, KLPA-KOREA LEGAL-PROFESSIONS’S PATENT ASSOCIATION)가 설립된다.

이건호 변호사 등 변호사 11명은 최근 한변(韓辨)설립발기인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의 변호사들에게 가입안내문을 보내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준비위는 또 아직 변리사로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변리사 등록 절차를 안내하며 변리사로 등록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준비위에 따르면 전체 등록변리사는 2870여명으로 이중 48%인 1380명이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들이다.

또 해마다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110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회원중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9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준비위는 "등록변리사 감독관청인 특허청이 지난해 11월 소관업무인 변리사 등록 및 관리를 대한변리사회에 이관해 변리사 등록 · 교육 · 관리 등 업무를 맡기기로 하고, 법령을 정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변리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대한변리사회가 이 회에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변리사 등록 변호사를 감독 · 관리 · 교육하는 것은 단순한 감독 · 관리 차원을 넘어 변리사무를 포함한 포괄적 법률사무의 수행을 직무로 하는 변호사에 대한 감독 · 관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임의단체로 변리사로 등록해도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다. 또 별도의 변리사 단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한변이 설립될 경우 변리사 단체는 복수가 될 전망이나 변리사의 등록 · 교육 · 관리 업무 등을 둘러싼 두 단체 사이의 경쟁, 대립 등도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변 설립 발기인중 한 사람인 도두형 변호사는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늘면서 별도의 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기존의 대한변리사회와는 상호 보완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과 서울변회가 한변의 설립에 필요한 물적 · 인적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한변설발기준비위의 발기인들은 다음과 같다.

김주원, 김태훈, 도두형, 송달용, 송영식, 신승남, 이건호, 전세봉, 정상철, 진효근, 황규민 변호사(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