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무죄 선고한 원심 깨고, 유죄 취지 환송
오르막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은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설령 앞차가 진로를 양보했더라도 앞지르기를 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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