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양보해도 비탈길 앞지르기 안돼"
"앞차 양보해도 비탈길 앞지르기 안돼"
  • 기사출고 2005.02.1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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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무죄 선고한 원심 깨고, 유죄 취지 환송
오르막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은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설령 앞차가 진로를 양보했더라도 앞지르기를 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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