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해방과 1948년 건국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왔다. 정치적 혼돈은 차치하고라도 경제적으로 세계 최빈국에서 이제 당당하게 G20 대국으로 성장했다.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쫒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다.

그 과정에서 획기적인 변화에 휘둘리지 않은 분야가 바로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었다. 건국 이후 오랜 세월 오로지 판검사 충원이 필요한 인원만 고등고시 또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으로 충원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300명 선발이라는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마침내 사법시험 선발인원 1천명 시대를 열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는 21세기에 적합한 인재충원 시스템이 아니라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이는 마침내 2007년에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곧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따라 법조인 충원이 시험을 통한 선발보다는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대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최초로 미국식 대학원 법학교육으로의 전환은 법률시장에도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변화의 중심에 처해 있는 법률가의 세계에 그 사이 마땅한 언론을 찾기 어려운 시점에 리걸타임즈의 창간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벌써 창간 4주년에 이르고 보니 이제 리걸타임즈는 새로운 시대의 법률가에 대한 친절한 안내자이자 동반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활자매체의 조락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법률가를 상대로 한 다수의 매체들이 명멸해 갔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리걸타임즈가 안정된 궤도로 진입하고 있음은 더욱 경하할 일이다. 앞으로도 리걸타임즈가 법조인, 법학자, 법학도들의 다정한 동반자임과 더불어 법률소비자들에게도 친절하게 다가서는 저널로서 우뚝 솟아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

이제 한국 법률가가 처한 상황은 실로 건국 이래 최대의 변혁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밖으로는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그야말로 폭풍노도가 밀려오고 또한 대기하고 있다. 안으로는 내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최초로 법률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의 와중에 법률가들이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하고 또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의 언론매체로서 리걸타임즈의 역할과 사명에 거는 법률가의 기대는 매우 높다고 아니할 수 없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리걸타임즈는 한편으로는 법률가들과 법률소비자들의 친절한 동반자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가의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온갖 일들을 정론직필의 시각에서 사리를 분별해 주기를 기대한다. 리걸타임즈가 앞으로도 법률가의 세계의 영원한 동지로 더욱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낙인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한국법학교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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