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 나와라, 국가소송 우리가 책임진다"세수 누출 막고, 꼬인 사업 풀어주고 사건 수 늘며 신규변호사 채용 늘려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금지금 변칙거래사건은 사실상 정부법무공단이 피고 측을 맡아 세무서 측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이다. 일정한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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