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 경 수사권 합의 의미와 전망
검 · 경 수사권 합의 의미와 전망
  • 기사출고 2011.07.0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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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명선 교수]
지난 6월 20일 총리 주재 하에 합의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쟁은 양자 간에 조금씩 양보하는 형식으로 매듭지어졌다. 경찰에서 많은 사건을 자율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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