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원론/박상용 · 엄기섭/박영사
경제법원론/박상용 · 엄기섭/박영사
  • 기사출고 2004.11.1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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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역공무원들이 풀어낸 경제법의 이론과 실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경제법을 체계적으로 해설한 책이 나왔다.

경제학 박사인 공정거래위원회 박상용 국장과 변호사인 엄기섭 심판관리관실 서기관이 최근 펴낸 '경제법원론'은 공정위에 몸담고 있는 현역 공무원들의 저술이라는 게 특히 눈길을 끈다.

풍부한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현장감이 페이지 곳곳에 살아 있다.

저자들이 머리말이 강조하고 있듯, 이 책은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외에도 약관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대한 해설이 주된 내용이다.

최근의 개정 내용은 물론 저자들의 입법론이 제시돼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판례, 하급심판례, 공정거래위 심결례 등이 충실히 담겨 있다.

더구나 공정거래위 실무에 대한 소개는 다른 책에선 찾아보기 힘든 이 책의 백미.



공정거래법의 위반 행위, 예를 들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이 무엇이고, 그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생기는 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757쪽의 방대한 분량이며, 책 뒷부분에는 판례색인과 사항색인이 붙어 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