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사건 전체 포괄적 처리 잘못"
법무사가 돈을 받고 법조브로커에게 법무사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하게 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대법원 판결(2006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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