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거주요건 충족 못해"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임차기간 중 임차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기간 만료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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