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차기간 중 배우자가 다른 주택 매입해 소유…공공임대아파트 우선분양권 취득 불가"
[민사] "임차기간 중 배우자가 다른 주택 매입해 소유…공공임대아파트 우선분양권 취득 불가"
  • 기사출고 2010.08.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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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거주요건 충족 못해"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임차기간 중 임차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기간 만료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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