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벤츠 판매사 상대 손배소 기각"입증책임 완화 유추적용 불가…운전미숙 가능성 커"
차량의 급발진 사고를 처음으로 인정, 판매사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급발진 사고에 대한 판매사 등의 책임 인정이 또 다시 무산된 것이다. 항소심 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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