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무부령 위임 적법…이중처벌금지 위반 아니다"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4조1항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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