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으로부터 성을 매수한 성인의 신상 공개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해도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없어 신상공개는 적법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