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회선' 접속 유도, 정보이용료 편취…사기죄
'060회선' 접속 유도, 정보이용료 편취…사기죄
  • 기사출고 2004.10.24 13: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060회선 임대해 수억원 편취한 업자 유죄 확정
마치 아는 사람에게서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것으로 오인케 하여 휴대폰의 통화버튼을 눌러 유료 정보이용서비스인 '060 회선'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이용료 등 이득을 취한 경우...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