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