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8일 (금)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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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부에 정의는 없다
날짜
2011.03.03
이름
민중모
E-mail
 


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에 신청한 홍사권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의 결정이 엊그제 2월 25일 양측 변호사에서 결정정본을 발송하였다고 인터넷 사건검색에서 확인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사건일반내용에는 아무런 기록도 없었으며, 사건진행내용에  어떠한 결정을 하였다는 종국결과의 내용도 기록되지 않은채 양측 변호사에서 결정정본을 발송하였다는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의원측에서 선임한 변호사인 로고스에 확인한바 결정문을 받은바 없으며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알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홍사권측에서는 미리 결정문을 뒤로 받아서 그 결정문이 돌고 있었고 그 결정문을 25일 늦은밤 우리의 손까지 넘어왔습니다.

이러한 결정문의 송달은 지난번 101차 대의원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문의 발송도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휴일 전날 퇴근시간 무렵에 양쪽 변호사에게 발송하고 그 결정문을 홍사권측의 변호사에게는 미리 전달함으로서 법의 형평성을 완전히 잃는 행동을 법원에서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다른 내용이 아닌 홍사권의 직무대행선임은 정관과 규정에 없는 선임이며, 홍사권의 직무대행직 수행이 협회의 파행을 초래하는바 그 직무를 정지하고 법원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그러한 가처분신청의 결정문에 협회의 정관과 규정이 직선제가 맞다는둥, 가처분신청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월권의 내용까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바 홍가측이 선임한 변호사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베껴쓴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관리감독권이 국토해양부에서 민사50부로 넘어갔단 말입니까?

대의원측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법무법인로고소, 홍가측이 선임한 변호사는 법무법인바른 이었습니다.

법무법인바른이 어떠한 로펌이기에 사법부에서 그들의 주장을 결정문에 베껴쓰는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협회는 돈많은 협회답게 대단한 로펌을 선임하였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법에 전문성이 없지만 이번 결정문으로 통하여 향후 법률용어의 해석이 많이 바뀌어야 할 것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선무효는 궐위에 포함되지 않기에 재선거를 해야한다.

유고에는 궐위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당선무효시에 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이사회에서 지명한것은 타당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말장난 인가요?

돈 많은 협회가 변호사의 밥그릇을 잘 채워주면서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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