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4월 25일 (수)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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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시 올립니다.
날짜
2005.04.25
이름
안석환
E-mail
 shan7852@hanmail.net
저는 한 콘도회사의 회원권을 구입하여 몇년간 보유하고 있던중 여러가지 사연으로 최악인 경제적인 상황이 되었읍니다.
파산선고를 받지않았을뿐이지, 신용불량자에 재산도 수입도 없고 의료보험료조차 내지 못하여 의료보험 수혜자격까지 박탈당한 처지입니다.
상기 콘도회사와 맺은 입회계약서에 보면 입회금 반환조항중에 " 회원이 파산선고등 경제적인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회원권을 보유,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할수 있는 조항이 있었읍니다.
계약서의 그조항을 근거로 여러 어려운사정이 담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고, 작년 11월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사님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상기회사가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이 진행되어 4월 7일에 저의 패소로 판결이 났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납득할수 없는 부분이 있읍니다.
판결이 나기전 두번에 걸친 변론기일에 판사님은 피고회사에 입회금을 돌려주어야 하는것 아니녀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고, 제게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저의 경제적인 상황이 더 어려워진점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결과는 제가 기대하던바와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읍니다.
판결당시 판사는 제사건번호를 낭독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말뿐이었읍니다.
판결이 나는 법정에서나 며칠후 우송된 판결문에는 판결이유가 없었읍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을 찾아보니 법제11조2의 3항에 판결문에는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수 있다고 되어있읍니다.
그러나 법제11조의2 제2항을 보면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수있는 범위안에서 그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읍니다.
그렇다면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않더라도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할때는 판결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났으면 내가 왜 패소를 했는지 알아야 납득을 할수있고, 또 항소를 하려해도 내가 왜 패소를 했는지 알아야 대처를 할수있는데 법원에 전화를 해보아도 판결이유는 판결을 내린 판사만 알수있을뿐이고,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기에 받아들일수밖에는 판결사유를 알수 없다는 대답이었읍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돌아보다 소송절차>판결선고를 보면 제1심 판결중 "무변론판결과 의제자백 또는 공시송달에의한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판결의 이유를 생략할수 있음"이라고 되어있읍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상기 어떤 조항에도 해당이 되지않는것 같은데 판결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저의 사건검색을 해보면 원고인 제가 패소한것으로 나오고, 피고에게 판결문이 발송이 되었다고 나오고 그열흘후에 판결문을 재판부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공시송달이라고 나오며 아직 날자가 도래하지않은 5월4일 0시에 판결정본이 도달했다고 나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판결후에 상기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이유를 알고 싶고, 저의 경우와 같은 소송에서 판결시에나 판결문에 판결이유가 생략되는것이 적법한것인지 적법하다면 근거가 어디에 나와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글 보시는 분들께서 아시는분이 계신다면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을 풀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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