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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대처요령
"회사는 분산관리 철저
임직원은 집 자료도 체크"
2018-01-23 08:09:12
김범희 변호사가 최근 많이 수행하는 또 한 부류의 사건은 기업체 임직원의 전직과 이직 과정에서 불거지는 영업비밀 침해 다툼이다.

◇김범희 변호사
김 변호사는 온라인 육류 유통업체에서 근무하던 임직원이 퇴사 후 동종업체의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 고객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해업체를 대리하고, 건물 도장재료 업체에 근무하던 임직원이 퇴사 후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동종업체를 창업한 사안에서도 고소인 측에 자문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분쟁 많아

이와 관련, 그가 조언하는 핵심은 관련 자료를 한 곳에 모아 놓으면 한꺼번에 유출될 수 있으니 중요 정보가 포함된 핵심 데이터의 경우 가급적 분산시켜 관리하라는 것. 특히 제작도 같은 것을 하청업체에 제공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본사 직원은 물론 하청업체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유출의 피의자로 지목되는 엔지니어 등에게 줄 교훈은 없을까.

김 변호사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자료인데, 막연하게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크게 문제 될 수 있다"며 "퇴사할 때는 회사뿐만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 등에 가지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히 체크해 깨끗이 반납하고, '가지고 가서 꼭 써야겠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반출해야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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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김범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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