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2월 25일 (일)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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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분등 미망인 사건-부부공동채무의 문제점
[김종길 변호사]
2018-02-02 22:26:27
최고인민법원은 2018년 1월 17일 <부부채무분쟁사건의 심리에 적용할 법률의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이는 계속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혼인법> 사법해석(2)("혼인법사법해석")의 제24조를 사실상 수정하는 것으로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최고인민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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