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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2017-07-21 07:54:42
통신의 비밀은 사생활의 자유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통신의 비밀 보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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